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와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의 대항력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
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,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. 임대차는 약정한 기간과 조건에 따라 계속되고, 보증금 반환 의무도 원칙적으로 새 임대인에게 넘어갑니다. 새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새 계약서를 쓰거나 보증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소유자 변경을 확인했다면
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, 이후 차임을 누구에게 지급할지 확인하세요. 계좌 변경 안내만 받았다면 안내문만 믿고 송금하기보다 등기부상 소유자나 적법한 대리권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 계약서 원본, 보증금 지급 내역, 전입 및 점유를 입증할 자료도 보관하세요.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 소유자에게 계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, 기존 임대인과의 관계까지 따져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?
기존 계약이 유지된다면 다시 쓸 의무는 없습니다. 변경 내용을 문서화한다면 보증금·기간 등 기존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하세요.
보증금은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?
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통상 새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. 대항력 유무와 소유권 이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